이동통신요금의 인하논쟁을 보면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부담을 지웠던 이동통신요금 인하논쟁이 결국 유야무야되었다.
오늘 기사에서 결국 이동통신요금의 인하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국가의 재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있어도 기업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않게 할 것이라는 차기정권의 의지가 표출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인하로 주가가 급락하던 1월 3일 이 블로그에서 언급했듯이
이명박정권의 성격상 이동통신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기본요금의 인하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로서 이명박 정권은 친기업적인 성격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론 등으로 막혀있던 기업규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고,
관련분야를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해소하기를 바랬던 규제내용들 중에서 파급력이 큰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장성 정체와 잉여자금의 증가라는 걱정을 한 큐에 날릴 수 있는 우량 공기업의 민영화
  -> 오늘자 매경을 보면 곽승준 인수위원은 8대 공기업을 일일히 거명하면서 이들의 지분을 매각해서 66조를 마련한다고 함
      -> 8대 공기업 :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KT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먹음직스러운 기업은 두 은행과 함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인듯합니다.
            이중 상장사중에 하나인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다음주 정도에 글을 정리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 예보와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중인 기업들은 보너스
2. 금산법 폐지를 통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가능 ->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기업은행, 대우증권 등
3. 방송위원회와 케이블업체들의 반발이 심했던 IPTV의 시행 및 유무선통신사업의 경계 약화 
  -> 거대통신기업 KT와 SKT의 강화, IPTV에 들어갈 장비, 컨텐츠업체 
4. 수도권의 공장설립의 자유가 보장  -> 하이닉스?(모호)

그 밖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덧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