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 알고 사용합시다

  인터넷 생활에도 정도(正道)가 있다. 남의 글이나 사진을 소위 ‘퍼담기’를 할 때에도 한 번쯤은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한 번쯤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 보호의 범위는 어떤 범위까지 적용되고 어느 선까지 허용이 되는지 알아본다.

 

<Q&A>

 

Q.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Q.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저작물 보호를 받는다. 다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Q. 대학 벤처창업동아리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한 후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동아리에서 공동으로 게임을 개발한 사람이 별도 사업체에서 같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신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적 기여’가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연락이나 대외업무만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동저작자가 되지 않는다.

 

 

Q.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된다. 하지만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악과 같은 콘텐츠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에 속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Q.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56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주하여 녹음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음악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 부여되므로 클래식이라도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Q.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Q. 대학에서 자치 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물을 구해다가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 상영하려 한다.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박승현 coolday22@empal.com

 

※ 자료출처 : 문화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