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향의 투자 편지(115)- 세금

세금
- 죽음과 함께 결코 피할 수 없는 또 하나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사무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하나가 모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나오는 대로 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데 생활비를 주식투자, 그중에서도 배당금에 의지하다 보니 주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저도 꽤 민감한 편입니다.

주식투자 온라인 카페에서는 두 가지 세금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화제에 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은 주식 카펜지 세무/회계 카펜지 헷갈릴 정도로 시끌벅적하죠.

1.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겼을 때 추가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혹은 우려 그리고 가끔 자랑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글도 있음
2. 주식양도소득세 실시와 관련해서 비과세 한도와 하지 않던 것을 하는 데 대한 불만
* 상속/증여세에 대한 얘기도 제법 화제에 오르지만 오늘 편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식양도소득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대주주인정 범위는 종목당 10억을 100억 이상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둘 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듯 한데, 저는 수긍도 저항도 아닌 대응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법 또는 규정하에서 부담을 적게 가져가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죠. 세금으로 한정한다면, 절세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세금 부담이 커진다면 그만큼 제가 가진 게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만큼은, 저는 확실히, 워런 버핏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나는 13세 때 처음으로 세금을 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느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1998년 버크셔 정기 주주총회

올해 버크셔 주총에서 바이든 정부의 과세 정책에 대한 주주 질문에 대해 버핏과 멍거 두 현인의 한결같은 답변이 있었죠.

주주: 바이든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소유주식의 미실현수익에 대해 최소 20%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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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 저희 의견은, 의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이죠.
멍거: 제 정책은 제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제 막내와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막내는 ‘우리 집보다 (분명히)더 잘 사는 친구네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우리는 왜 못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터뜨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잘 산다는 뜻이겠지.” 그랬더니 막내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던데” 하더군요. 저는 맞장구를 쳤죠. “맞아, 이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일이야.”

저는 세금 더 내고 건강보험료 더 내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세금을 지금 세대에게 물린다며, ‘사다리 걷어 차기’라는 식으로 불평하는 것은 괜히 마음만 다칠 뿐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것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늘 있어왔던 일이고 그래서 내가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한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상당한 재산을 가졌거나 수입이 많기 때문에 부담할 세금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불평할 일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질 일이니까요.

저는 태어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 가난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우리나라는 경제, 문화 분야에서만큼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경제/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에 관한 한 많은 투자자들은 패배의식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금을 포함해서)제도적으로 보완/수정할 일은 제 눈에도 너무너무 많지만 차차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동원산업’ 합병 사례에서 보았듯이, 주주운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자한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건의한 내용을 회사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례를 자주 보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기업 가치에 비해 싼 주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까짓 수익 많이 내서 세금 낼게, 하고 맘 편히 주식투자에 매진했으면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와 닿네요.

오늘 편지를 보낸 다음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할 듯합니다. 왠지!
숙향 배상

추신: 버크셔 주총에서 있었던 질의응답 글은 에이버리 님과 피우스 님의 블로그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