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톱픽] 공정거래법 개정, 지분 소유구조 내용 변경 -KTB

KTB투자증권이 지주회사 업종에 대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지분 소유구조에 대한 내용이 바뀐다는 의견을 내놨다.

30일 KTB투자증권 김한이 연구원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10%p씩 상향한다"며 "SK스퀘어가 지주회사 요건 충족해 SK하이닉스는 기존 자회사의 지위도 획득, 상위회사들간 소유구조 변화하더라도 그룹의 현 지분율 20.1%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 허용이 이루어지며 보유현금 많은 대기업 지주사들 새로운 투자처 확보 가능"하며 "안전장치로 제약조건들 있는 만큼 기업형벤처캐피탈 설립 후 투자 집행 확인하면서 종목들 기업가치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이 강화되며 소유한 비금융 상장사가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합병 또는 영업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15%로 허용되던 의결권 행사 금지된다"며 "당장 직접적 영향 있는 종목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1년 5월 기준 1년간 금융보험사 의결권이 특수관계인 합산 15%로 행사된 사례는 삼성전자 포함 삼성그룹 4개사에 12건, 모두 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으로 합병 및 영업양도 건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30%로 상향하고 비상장회사, 손자회사는 50%로 상향한다"며 "신규로 지주회사 전환 또는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할 때에만 적용하고 기존 지주회사 체제 내 회사들은 현 상장/비상장, 20/40% 유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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