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어제(3일) 오후 임시회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가 개인투자자의 반발과 정치권의 연장 압박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후 결제일 안에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식을 빌려 판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갚는다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위험회피 전략과 같은 다양한 투자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급등 시 과열을 방지하고, 급락 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반대로 공매도의 단점으로는 시장에 일시적 충격이 왔을 때 하락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증시가 불안할 때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주가 하락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주가를 조작하거나, 부정적 기업보고서 작성 또는 악성 루머를 퍼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린 주식을 갚지 않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는 왜 공매도 재개를 반대할까요?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은 현행 제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현행 제도는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데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보통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신용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자료: 아이투자)

이러한 현행 제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9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액 103조4936억원 가운데 개인투자자 비중은 1.1%에 불과합니다. 반면 외국인(62.8%)과 기관(36.1%)의 비중은 총 98.9%였습니다.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인 이유입니다.

또한 개인투자자는 불법 공매도의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 사태’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처를 연장하면서 동시에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 효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과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 3일까지 제도개선과 시스템구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과 시스템구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