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력, 항만 등 주요 시설 및 학교 내진성능 강화

정부가 철도·전력·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행정안전부는 ‘3단계(2021년~2025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내진 보강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2단계(2016~2020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69.6%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당초 계획(49.3%)보다 20.3%P를 초과한 실적이다.

행안부는 3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0년 69.6%(잠정)에서 2025년 80.8%로 11.2%P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5년간 총 3조5543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그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5만8537개 시설물 가운데 2만1574개를 3단계 기본계획에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전력·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도 3단계 기간 안에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전력시설, 열수송관은 2022년, 일반·고속철도, 석유시설은 2023년,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2024년, 도시철도, 항만시설은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주·포항의 유, 초·중등학교는 2022년, 영남권 학교 및 특수학교는 2024년, 전국 학교는 2029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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