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과 시행령 개요

 

<인터넷 멀티 미디어법 방송사업법>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과 IPTV법 개정으로 통신회사와 케이블 회사, 지상파, 그리고 인터넷 회사까지 개입되어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회사가 법적 수혜를 볼 것인지를 예측하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현재 IPTV 관련법은 개정되었고 방송과 통신 융합 환경이 본격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적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정보적 가치만 있을뿐 투자적 가치는 거의 없으므로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되고 향후 장기적으로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과 토론을 기대합니다.

1. IPTV 법안 주요 내용

주요 이슈	법안 내용	특이 사항 비고
적용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	한시적 특별법
대상 사업자	IPTV 방송사업자, 컨텐츠 사업자	2분류 체계
면허 방식	방송사업자: 허가, 콘텐츠 사업자: 등록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사업권역	전국	기간통신사업자는 77개 방송권역에서 모두 서비스 가능
시장점유율 규제	단일사업자당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1/3	시행후 1년 이내에는 1/5로 제한
진입 및 소유 제한	일간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 보도, 종합편성 채널 겸영금지, 방송사업자의 경우 외국인지분율 49%로 제한	일반 채널은 방통위 승인 전기통신사업법 기준
규제 권한	방송통신위원회
기타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비명문화, 망동등 접근권 보장	보유설비 부족이나 영업 비밀 보호등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 불가

2. 업계별 IPTV법 시행령 입장

구분	방통위안	지상파 방송	케이블TV	인터넷 기업	통신업계 (KT)
망동등 접근권	- 대체설비를 이용할 경우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장비 - 설비 재설계/변경, 여유설비 부족, 서비스 제공장애 초래, 영업 비밀 보호 등의 경우 거절 가능	- 공정한 경쟁이 저하되는 전기통신설비를 대상	-선로/교환기/회선까지 포함(영업비밀조항 삭제) - 이용대가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필요	- 광사업자망(FTTH)까지 대상에 포함 - 거절사유에 표준/영업 비밀등 자의적 해석 가능한 조항 삭제	-
콘텐츠 동등접근권	- 방송법 제2조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신고 - 시장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한 경쟁이 저하되는 주요 프로그램 지정.	주요프로그램은 방송법상 78조 적용	주요 프로그램은 방송 프로그램의 보편적 시청규정(76조) 적용	-	-
지배력 전이 방지	회계분리	사업부문 분리	법인 혹은 사업부문 분리	부분분리에 찬성	회계분리
중소기업 사업자 권역	-	-	SO와 동일한 사업권역 지정	-	-
의무채널 제공수	방송법 준용(70개)	-	100개 이상	-	-
서비스 개시년도	KT는 3년	-	2년으로 명시	-	-
대기업 기준	자산총액 10조이상	3조원 이상	-	-	-

3. 주요 논점

방통위 시행령 최종안은 KT와 같은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회계분리를 둔 것을 핵심으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설비(망 동등접근)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 경쟁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프로그램(콘텐츠 동등접근권)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안에 초기 IPTV 시장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입장인데, 망 동등접근 대상이 되는 설비(서비스)나 콘텐츠 동등접근권 대상이 되는 핵심 내용은 각각 고시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1) 콘텐츠 동등 접근권

시행령안 : 시장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한 경쟁이 저하되는 주요 프로그램 지정.

지상파/케이블 TV : 콘텐츠 동등접근 부문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두 단체는 콘텐츠 동등접근 부분은 방송법 제 76조의 보편적 시청권을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

“IPTV에 의무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라는 말은 콘텐츠공급자(PP)들의 ‘영업(공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시행령 초안에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아 IPTV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엔 사실상 의무적으로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적.

KT 등 통신업계 : “지상파 공영방송의 콘텐트는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민영 TV 콘텐트라 해도 미국 등지의 사례를 볼 때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동등 접근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

 2) 망동등 접근권

시행령안 : (1) 대체설비를 이용할 경우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장비, (2) 설비 재설계/변경, 여유설비 부족, 서비스 제공장애 초래, 영업 비밀 보호 등의 경우 거절 가능.

케이블 TV 협회 : IPTV 사업을 위한 필수 통신설비 제공조건과 관련해서도 “범위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정해놨다”며 “필수설비 범위를 선로,교환기, 가입자회선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

인터넷 기업 및 지상파 사업자 : 다음 등 인터넷기업은 망이 없는 사업자도 실질적으로 IPTV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가입자망(FTTH)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협회도 `송출시설, 기간망, 가입자망'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지배력 전이 방지

시행령안 : 주요 내용은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회계 분리만으로 IPTV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케이블 TV/인터넷/지상파 : KT의 지배력전이를 막기 위해선 IPTV사업의 회계와 사업부문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

 4) 사업권역

시행령안 : 전국

케이블 TV 협회 : “중소 IPTV사업자에 대한 사업권역을 명시하지 않고 풀어준 것은 77개권역에서 ‘손발’이 묶여있는 케이블TV와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지적.

 

4. 향후 전망
현 IPTV 법은 시행령과 고시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행령을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제정중이다. 향후 문화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