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공청회를 다녀와서...첫번째

4/26일 재경부 후원하에 대한투자증권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총 4회중 첫번째이고, 오늘의 주제는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및 투자

 

자 보호 강화"에 대해 인천대 법대 정순섭 교수님이 프리젠테이션을 하시고

 

업계 대표들의 자유발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은

1. 증권, 선물, 자산운용사간 장벽철폐(겸업허용)

2. 금융상품의 포괄주의로의 전환(상품의 무한개발 가능)

3. 금융투자회사에 지급, 결제기능 허용

4. 투자자보호, 거래 투명성 강화 (business 2006.04.24)

 

정순섭 교수님의 발표 내용

1. 기본방향

 a. 포괄주의 규제로의 전환의 타당성검토

 - 금융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유도

 - 한정적 열거주의에 의한 상품 정의의 한계

b.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금융혁신의 성과를 분쟁해결 비용으로 소진방지

- 개별기업과 전체 산업 단위에서 대응필요

c. 사전적 행정적 규제에서 사후적 사법적 규제로 전환

- 사전적 행정적 규제는 포괄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2. 과제

a. 은행과 보험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에 해당될 때

     검토가 필요하다.

b. 상품개념의 중복가능성

- 위험관리의 기능면에선 유사하나 상품구조와 요건, 위험관, 발전경로에서

   차이 존재

c. 투자자 보호

-투자자보호와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

-현행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의 투자자 보호

-적정권 체제의 구축

-판매, 권유 규제와 관련한 제재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강화

-실효성의 확보

d. 비금융 신탁의 고려

-신탁법과 신탁업법으로 이원화-->신탁에 대한 규제

 

토론 내용>>

1. 국민은행-은행업계 입장

한미 FTA 등에서 적절한 법이다.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법이라 법적 차별성이 존재할 수 있다.

a. 금융투자 상품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은행과 보험이 연계된 새로운 투자상품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

b. 금융권역별 형평성 이슈 - 금융투자법상 은행이나 보험사는 열거주의에 의해 많은 제재를 받는데 비해, 투자회사는 포괄주의에 의해 이익을 얻는다.

c. 신탁업무와 타 은행과의 차별성 존재

- 신탁의 핵심은 장기적인 목적에 의해 고객과 연결 되는데 반해, 은행권은

단기적인 목적에 의하기 땜에 신탁업을 투자회사로 분류해서는 안된다.

(이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이분야가 제 분야가 아니라..)

d. 금융회사의 직접 신탁의 허용여부

-은행의 고유업무를 투자회사가 가로 챌수 있다...

그래서, 은행업이나 보험업도 자본시장 통합법에 같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2. 대우증권 - 증권업 입장

a. "외형관리" 측면에서 보면 경제주체가 위험상태에 빠질때 보존해주는 상품인데, 이것은 보험상품과 혼란과 빠질 수 있다.

 

b. 많은 상품들이 은행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므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가 서로 다른 법을 적용 받으므로 오히려 금융투자회사가 불리하므로 동일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c. 투자자 보호 - 투자자들의 소송남잘에 따른 금융비용이 많이 들수 있다.

 

d. 임직원의 겸직불가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e. 발행공시 제도

- 투자자에게 모든 공시는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며, 금감원과 거래소에 동시 공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거래소에만 공시를 하는 체제로 바뀌면, 비상장회사의 공시는 할 필요가 없다.

 

3. 삼성생명 - 보험업 입장

a. "금융투자 상품" 과 "보험"과의 정의는 다르다.

- 위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보험업에선 "위험"이란 정의가 매우 난해하고, 보험업에서 말하는 "위험"이란 순수위험만 말하는 것이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파생상품과는 완전히 다르다.

 

b. "원본손실 가능성"에 대해

- 보험이란 위험보장과 미래를 위한 생존보장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상품을 투자나 저축하는 것이 아닌 "소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다.

 

c. 보험은 원리금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투자를 해서 원금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투자상품과는 다름.

 

d. 변액보험은 상품이지, 단지 투자신탁으로만 보면 안된다. 즉, 변액보험은 간접투자 상품으로 보면 안되고 "보험상품"으로 봐서 각종 규제를 하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의 고유업무를 가로챈다.일부 보험사의 경우는 변액보험이 전체 상품판매중 50%이상인 경우가 많다.

 

4. 중앙일보 논설위원 - 일반투자자입장

포괄주의는 찬성하지만, 투자자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는 포괄주의에서 발생될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어야 한다.

 

5. 재경부 - 정부입장

a. 자본시장 통합법의 의도는 원본손실이 있으면 투자상품으로 분류하려고 했다.

b. 파생상품은 보험으로 분류하지 않겠다.

c. 투자자보호가 너무 과하지 않게 하겠다.

d. 비신탁과 신탁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e. 자본시장은 어느 분야에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법이다.

f. 이 법이 기초가 되어 은행법, 보험업법도 전체적인 통합도 생각하고 있다.

g. 브릿지론은 은행업무랑 다르다.

h. 전통적인 보험상품은 투자상품으로 보지않는다. 다만, 변액은 투자상품으로 보려고 한다.

 

6. 방청객 질문 - (두분이 하셨는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Q. 자본시장통합법이 작게는 증권업에 큰 발전이 있고, 아울러 울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도출하는 줄 알았는데, 경쟁력이 있는 외국 증권사한테만 좋은일 하는 것 같고, 각 업계는 자기들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만 불만이지, IMF이후 금융계가 국민에게 아무것도 한게 없다. 결국은 경쟁력있는 외국자본에만 유리한 법안이 될 것이다...

 

A. 정순섭 교수님...

자본시장법은 규제에 관한것이며, 이용자 위주의 법제로 바꾸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으로 인하여 외국 자본의 독식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

 

7. 갠적인 생각

a. 증권업계의 M&A로 인한 거대화

b. 각종 파생상품의 판매로 인한 투자시장 다양화, 금융시장 활성화

c. 거대 종합금융지주회사의 탄생 - 은행, 보험, 증권(자산운용사, 선물 등) 등을 아으르는...

d. 우리나라 산업의 활성화-자금제공의 풍부성으로 기업의 자금수요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