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안정기금과 국가부채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논쟁에 대한 글을 읽고,

저의 견해를 몇자 적어봅니다.

과감한 비판과 냉철한 조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a

아래의 두기사는 통화안정증권이 국가부채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한 기사입니다.

저의 결론부터 말하면, 통화안정증권은 잠재적 국가부채라기 보다는 부채성 보험에 가깝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금까지의 정책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먼가 말이 이상하다구요?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아래 두 기사의 논점을 보면,
통화안정증권은 원화를 사들이는게 아니라 달러를 사들이기 때문에 잠재적 국가부채로 볼 수 없다는게 정부입장이고,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를 정부가 지급하기때문에 잠재적 국가부채로 봐야 한다는게 반대편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논쟁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요 거시경제정책의 핵심이 미국과 영국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둘다 달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또한 그들의 경제모형의 시작은 자국의 경제환경을 설명하는데서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류경제학은 불균형성장전략이나, 말레이시아가 IMF때 취했던 통화동결정책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제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안정증권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덕분에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가지고도 별긴강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가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물가때문에 국민이 불편해진다면, 대선에 영향을 끼칠테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경제학고전부터 지금까지 3대물가정책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중하나가 공개시장 조작정책이고, 미국이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는 이런 논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지도 않으며, 기존의 경제학도 이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의 이론은 진부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같은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대학에서 정립된 이론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된 이론이 없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논쟁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의 경제이론을 답습하는 교육체제에서는 우리실정에 맞는 경제학이 정립되기 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통화완정증권이 국가부채이냐의 논쟁은 지금 당장 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왜 정부는 공개시장조작대신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조치를 취했느냐로 문제가 옮겨집니다.
처음부터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된 정책을 왜 취하지 않았을 까요.
그것은 2가지 요인입니다. 첫째는 프리드만에 말한 경제정책의 시차때문 실제로 공개시장조작이 얼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번째, 외환보유고가 작아서 IMF를 얻은 정부로써는 외환보유고를 적정수준올리는게 주요 정책목표였습니다. 문제는 당국이 달러를 사들이면서 대가로 지불한 원화가 시중에 풀리면서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과열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합니다. 발행함으로써 외환보유가가 증가하는 증권의 이점을 이용한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합리적인 선택을 취한거죠. 국가부채를 가져가지 않으면서 외환보유고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그럼 왜 합리적이지 못한것으로 취급받는가의 문제로 옮겨집니다.

통화안정증권발행으로 세마리의 토끼 (물가안정과, 외환보유증가, 국가부채 변동 無)를 언제까지 잡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논쟁의 핵심인데,  외환보유고는 그 특성상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안정성과 환금성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미 국채 등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금융상품에 투입됨으로써 운용 수익이 조달금리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자는 국민의 부담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선 정부가 IMF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3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한것은 일부 성공한 경제정책이며, 당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권의 발행은 결국 누군가의 통화량을 가져오고 난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외화자산으로 분류될 지라도 일종의 부채로 봐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Negative Debt 가 아니라 모라토리엄을 대비한 일종의 보험성격을 띤 Positive Debt라 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Positive Debt에서 한단계 더 나가 Currency Insurance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권을 산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Coupon이 아니라 Premium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채라고 생각하여 억제시키기 보다는 보험의 성격으로 적정수준 가져가는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대신 사람의 벌어들인돈 전체를 보험료로 지불할 수 없듯이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비중을 줄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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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 160兆' 韓銀 사상최대 적자

링크 :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511/2005112102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