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을 이야기 하며 역차별을 하는 것은 아닌지

얼마전에 SK telecom 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SK telecom의 사용자로써 요즘의 행보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이동통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SK telecom 에 대하여 역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어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많은분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통신사 영업정지라는 정보통신부의 제재가 가해졌

습니다. LG, KTF 는 30일 씩인데 SKT만 40일 이더군요.

왜 SKT만 40일인지 궁금해 집니다. 시기도 하필이면 SKT로 번호 이동이 가능하기

시작한 시기에 비스무리 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7월과 8월에는 가능 하지만

이런 제재가 없었던 LGT나 KTF 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SKT의 시장점유율에 대하여 독점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SKT에

대해서 독점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MS의 경우는 운영체제인 윈도우에 하나의 제품인 익스플로어를 무료로 껴서

배포함으로써 하나의 독자적인 제품인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였으므로

시장 독점을 시도하였다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SKT의 경우에는 그런 공짜 껴주기나 시장 독점을 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에 따른 가입자의 자연스러운 증가이므로 50%가 넘어도 이를 독점으로 규제

하는 것은 왠지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또 서비스 가격을 낮추어 시장을 독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개념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왠지 정치적 원리가

개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심라면이 라면시장에서 50% 이상을 점유한다면 이도 시장독점으로 묶어서 판매를

제한 할 것입니까? 고객이 좋아서 가입할려고 하는데 이를 막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독점을 막는다는 취지와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은 실제 위기는 아니지만

암세포를 키우고 있는 상황과 같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앞도하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며, 만약 이 암세포를 계속 키운다면 실제로 매우 위중한 경제위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SKT에 대한 독점 제재가 과연 타당한 논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공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리 서비스를 좋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여도 시장점유율이

50%에 근접하면 더이상의 개발과 개선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경제의

자유경쟁논리와 부합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타 통신사도 이런 식의 시장독점이라는 논리로 발목을 잡으려 노력하기 보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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