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인상과 가격탄력성에 대한 몇가지 의문

담뱃값인상과 가격탄력성에 대한 몇가지 의문

내년 7월1일부터 담뱃값이 500원 인상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현재 한국 남성 흡연율(60.5%)을 선진국 수준(30%)으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인상할 방침이라는 것인데, 당초 보건복지부의 500원 인상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되는 방안에서 50%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른 세수의 보전방안으로 쓰인다고 한다.

담배의 세금부담은 얼마나 되며, 흡연자들은 그많은 세금을 물고도(담배가격대비) 계속 흡연을 하게 될까. 가격탄력성에 대한 몇가지 의문을 담아보았다.

담배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될까?

신문에 나온 것처럼 담배 가격 인상분은 곧 세금인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담배의 세금 비중은 어떤가? 1500원에 팔리는 '디스'를 예로 들면 담배소비세 510원, 교육세 255원, 폐기물 부담금 4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50원, 연초농민기금 10원, 부가세 136.4원, 등 모두 1065.4원이 붙는다. 세금 등이 담배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나 되는 셈이다. 500원 인상안이 확정된다면 세금의 비중은 78%가 되는 것이다. 즉 제조에 드는 비용은 판매 가액의 22%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정책 당국자들은 바보?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가격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며 언제나 적절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즉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의 수요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가격변화 전 균형을 이루었던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적어지면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가격은 다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반면 가격이 내리면 사람들의 수요량이 늘어 반대로 초과 수요가 일어나고 다시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담배 가격을 올려도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총 세금수입도 줄지는 않을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담배제조 원가보다 판매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데도 사람들은 담배를 애용해 왔을까? 혹시 흡연자들도 같은 바보?

담배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도 사람들은 왜 흡연을 할까?

앞서 말한 수요의 법칙에 의하면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든다. 그러나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탄력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비자에게 있어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재화의 경우 가격의 상승은 소비량을 줄이지 못하거나 많이 줄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가격 인상은 시장에서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아 아주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반면 '꿩 대신 닭'처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한 기업 상품의 가격 상승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기업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곧 급격한 매출액의 감소를 동반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예를 들어 A, B 두 소비자가 있다. A 소비자에게 있어서 갈증해소음료는 오로지 콜라뿐이라면, 그리고 B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콜라, 사이다, 주스 모두가 동일한 만족을 준다고 생각할 때, 만약 콜라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A 소비자는 콜라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자신은 여전히 콜라만 마실 것이다. 그러나 B 소비자는 콜라 가격이 상승할 경우 비싸진 콜라 대신 사이다나 주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것은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른 대체재를 선택할 경향이 커지고 가격 인상 재화의 소비를 줄인다고 할 수 있다. 즉 A 소비자는 콜라에 대해 매우 비탄력적인(inelastic) 수요를 하는 것이 비해 B 소비자는 다른 대체재를 선택함을 통해 콜라에 대해 탄력적인(elastic) 수요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담배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인가 비탄력적인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는 KT&G에서 거의 독점화시피 하는 상황이고, 담배의 대체재로 활용될 수 있는 대마초 혹은 마리화나는 마약류로 관리됨에 따라 담배의 대체재는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 부처의 인상안에 반대하는 재경부의 입장은 쉽게 이해되기 어렵다. 즉 담뱃값을 인상하더라도 급격한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수에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반대할까?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희망과 달리 금연효과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금만 올린다는 비난만 받아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바보였던가?

담배는 분명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상품이다. 그러나 담뱃값의 인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사람들이 여전히 비탄력적인 구매를 하게 될까?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다.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에 의해 새롭게 적응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흡연 대열에 참여하게 될 예비흡연자들에게는 담뱃값의 인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금연은 절대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 단지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든 것이 보다 정확한 말인 것이다. 즉, 재경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담배가 독점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성이 적지만 KT&G의 민영화와 더불어 정부가 담배 독점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감소시키며 외국 담배 제조회사와의 경쟁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또한 보건복지부가 담배 인상분에 해당하는 몫을 전부 획득하여 사용하려는 세수이므로 국민건강과 관계없이 찬성할 이유가 없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채수복 spin80@hanmail.net